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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28일 신년 특별사면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합니다.
다만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전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광복절 당시)은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사면을 발표했지만 넉달이 지나 신년맞이로 새롭게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라면 지난 광복절 특사로 유력했지만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이제야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라며 사실상 28일 신년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야권 인물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보이는데 월래라면 내년 5월 출소하지만 복권없는 사면을 검토하는 중인만큼 2028년 5월 피선거권이 회복돼 다음 총선은 물론 대선 등에도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정치생명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는 20일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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